노동시장이론-노사관계의발전

노사관계의발전 노동시장론 가.   전제적 노사관계(절대적 노사관계) -   근로조건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결정 -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는 명령과 절대복종의 관계의 절대적 노사관계 -   자본주의 초기 19세기 중기까지 존재. 나.   온정적 노사관계(친권적 노사관계) -   전제적 노사관계로는 생산관계에서 근로자의 협조 없이 생산성 저하 -   근로자에게 주택,의료 등 복지 후생 시설을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인간적 배려를 통하여 가족주의적 관계 형성 다.   전제완화적 노사관계 -   경영관리의 합리화 발전, 노동의 정착과 전업화에 따라 근대 노동시장 형성à      직종별 노동조합이 생성 -   자본가의 전제주의 성격은 상당히 약화 되었으나 노동의 조직력과 형태의 미분화로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 라.   민주적 노사관계 -   1930년대 세계 대공항 이래 자본의 집중과 독점화 급속한 진전 -   기업규모의 확대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분리. -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력의 질적 변화와 양적 확대->산업별노동조합 등장 -   노사관계의 대등화, 단체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결정à산업민주주의 이념 형성

실업 노동시장론   1. 실업의 의의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갖지 않은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통틀어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 경제활동인구란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 일할 능력이 없는 환자        등을 뺀 민간인을 의미.     - 민간인을 의미한다는 것은 집단거주인구를 뺀 것을 의미한다.     - 집단 거주 인간: 군인, 전투경찰, 방위병, 교도소 수용자, 정신병원 입소자등을 의미.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 진다.      * 취업자        . 소득, 임금, 이익, 임금 등 수입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 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 가족 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 가사를 돌보면서 부수입을 하는 파출부, 학생이면서도 신문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취업자로 분류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실업자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2. 실업의 형태    구분 종류 내용 자발적 실업 마찰적 실업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업상태 탐색적 실업 보다 나은 일자리를 탐색하면서 당분간 실업 상태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 경기 침체에 수반하여 발행하는 실업, 총수요 부족 구조적 실업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실업,                            - 자발적 실업은 사회적, 경제 정책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는 실업이 아님.                  (정보의 흠을 원활히 함으로써 탐색과정을 촉진,단축시키는 정책 유도) -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면 해소되지만,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재편과   새로운 인력 계획이 있어야 해결 될 수 있다.        3. 실업으로 인한 문제      1) 가족 해체와 가족 문제      2) 사회 불안 고조      3) 심리적 충격에 의한 좌절       4. 실업에 대한 노동시장 정책           1) 인력개발정책         - 직접적인 실업 해소 정책을 의미하며 노동력의 수요변화에 따른 잠재노동력의 질적인           수준과  양적인 확보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변화 추이에 대한 장.단기적 예측이 기초가 되어야 함.        2) 직업안정정책         - 노동이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노동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을 도            모하는 정책         - 직업알선, 직업지도, 적성검사 및 상담, 직업훈련과 알선기능       3) 직업훈련정책         -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재 및 미래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금전적 부담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해 인력개발을 도모하고 직업의 안            정을 추구해 나가는 정책       5. 정부의 실업대책 기본체계           가. 적극적 대책            1)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 외환시장의 안정을 통하여 금리 및 환율 인하 도모à 자금난 완화           - 기업경영여건 개선, 기업구조조정 촉진, 중소기업 경영 지원           2) 새로운 일자리 마련           -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고용 확대           - 외국인 투자 촉진          나. 실업자 취업 및 보호대책          1)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 실업자 재취업훈련/신규실업자 직업훈련            - 재직자 직업훈련            - 구인, 구직 연계체제 강화          2)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실업급여 확충              -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영세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6. 실업극복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의 역할        1) 기업        - 기업 개혁과제 이행, 구조개혁à 대외 신인도 제고        - 해고는 근로자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최후수단->부당해고, 불법행위 자제        - 신규채용 확대 및 해고자 재고용 등을 통해 실업자의 어려움해소 노력         2) 근로자        -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을 버리고 평생 동안 고용되기 위한 능력 개발        -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임금,근로시간)에 협조        - 노사간의 신뢰와 동반자 의식을 바탕으로 산업평화정책에 적극 동참

최저임금제 노동시장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이를 하회하는 수 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제도.            -  결정기준(최저임금법 제4조 1항)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    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   1)  적용대상 사업체 및 근로자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원 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들 단위   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   저임금액에서 10/100을 감안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에서 20/10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최저임    금액으로 한다. -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   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3) 최저임금의 효력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                    한 것으로 본다.   4) 최저임금의 결정 -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    을 결정하여야 한다.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    시된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5) 최저임금위원회 -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    는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 최저임금의 심의 및 재 심의, 최종 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    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담    당한다.   *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2008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        적용범위 : 전산업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일급(8시간 기준) : 30,160원

임금 체계의 유형 노동시장론   1.  연공급      연령, 근속, 학력, 남녀별 요소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나가는 형태로 생활 안정을 중시하는 임금 체계.   2. 직무급  직무 분석, 직무 평가를 기초로 직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것 으로 투입한 노력의 대가 보상에 둔 임금 체계.   3. 직능급  직무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여 임금 관리체계   4. 성과급  개별 근로자나 작업 집단이 수행한 노동 성과를 측정하여 그 성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제도로 임금은 성과에 비례하게 된다.   *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의 장점과 단점    구분 장점 단점 연공급 * 정기승급에 의한 생활안정으로 높은 귀속 의식 * 조직의 안정화에 따른 위계질서 확립이 용이 * 배치 전환등 인력관리 용이 * 평가의 용이 * 동일 노동.동일임금의 원칙 실현 곤란 * 직무 성과와 관련 없는 비합리적인 인건비 지출 * 무사안일주의. 적당주의의 초래 직무급 *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 직무분석과 평가의 객관성 확보 * 개인별 임금차 불만 해소 * 노동 시장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 가능 * 능력위주의 인사풍토 * 직무 분석과 평가의 복잡성 * 배치전환등 인력관리의 융통성 결여 * 유교 전통에서 오는 연공서열의식의 저항감 * 직무평가 불신에 따른 노조의 저항 직능급 * 직무분석과 평가가 직무급만큼 복잡하지 않음 * 직능과 처우의 연계로 장기근속화. 고학력에 대처 * 학력.직종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동일한 기회 보장 * 직능부분, 직능평가,능력개발,적정배치가 전제 되어야 함. * 연공급화의 가능성 * 연령별 능력개발의 한계

기본급의 임금 체계 노동시장론   1. 기본급의 중요성     임금 체계의 구성 항목 중에서 임금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기본급으로     상여금, 퇴직금 등의 관리 기준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제도는 기본급에 의해     그 성격이 결정된다   2. 공정의 원칙     - 노동 대가로서의 공정과 생계비로서의 공정     - 노동 대가로서의 공정의 원칙은 임금은 노동의 질과 양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의미한다.     - 생계비로서의 공정의 원칙은 연령이나 가족 수가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에게 보다 많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말한다.     - 저임금. 고성장 하에서는 생계비 공정의 원칙이 주를 이루고 고임금. 저 성장 하의 무한경       쟁체제하에서는 노동 대가로서의 공정의 원칙이 주를 이루게 된다.    *    라우드의 공정성의 개념  1. 공평성 : 자신에 대한 보상/자신의 투입량 = 비교자에 대한 보상/비교자의 투입량  2. 균등성 : 투입 노력과 상관 없이 비교대상과 임금이 같아야 공정하다고 보는 개념. 예) 같은 연령이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3. 승자 일체 취득(W.T.A): 승자에게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한다. 즉 판매사원의 성과에 따른                                       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