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이론-청년실업

노동시장-청년실업 직업상담사 2009/07/28 10:52 http://blog.naver.com/2hyesunn/50062639261 이 포스트를 보낸곳 ()

청년실업문제 실기기출(노동시장)   청년실업의 개인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파급효과와 청년실업대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 청년실업의 개인적 측면 ① 교육투자비용 회수를 곤란하게 한다. ② 취업난을 의식하여 교육기간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다 ③ 고학력자들의 하향 취업과 전공을 무시한 직업선택 경향 ④ 고시열풍과 이공계 기피현상 초래 ⑤ 초기의 직장생활을 통한 학습기회 상실에 따른 인적자본능력 하락   ? 청년실업의 사회적 측면 ① 빈곤계층을 확산시키고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 ② 일정 세대에서의 노동력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제공한다 ③ 노동력의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동태적 적응력의 감소 ④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 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청년실업의 경제적 측면 ① 고학력자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② 경제활동인구의 사회적 부양 비용이 증가한다 ③ 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으로 인한 국부의 손실이 생긴다   청년실업대책 ■ 일자리 창출 ■ 직장체험 기회의 확대 ■ 해외근무 경험 부여 ■ 채용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기업 채용 촉진 ■ 직업훈련 강화 ■ 산학협력 체제 구축

기출3 실기기출(노동시장)   1. 실업은 그 발생 원인에 따라, 경기적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10점)   ˎ 경기적 실업 경기변동은 회복, 호황, 후퇴, 불황이라는 4국면을 순환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기가 후퇴한다고 하는 것은 한 경제에 있어서 총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 즉 실업을 유발하게 된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 한다. 경기적 실업은 자연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되면 해소될 수 있는 실업이긴 하지만 정부 기관 등은 경제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의 경기부양정책을 통한 유효수요의 확대, 고용창출정책 등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경기적 실업을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ˏ 마찰적 실업 근로자가 직업을 바꾸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마찰적 실업 이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정보가 완전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마찰적 실업을 겪게 되는데 구인.구직에 대한 전국적인전산망 연결, 직업안내와 직업상담을 통한 직업알선 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알선, 고용실태 및 전망에 관한 자료제공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정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탐색과정을 단축 시켜 주는 정책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마찰적 실업을 감소 시킬 수 있다.  ˏ 구조적 실업 기술의 발달 및 기술 혁신 등으로 인한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실업이다. 산업의 장기적 사양화에 따른 실업으로 경기적 실업보다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노동자의 전직과 관련된 재훈련을 실시하고 지역간 이동을 촉진시키는 지역 이주금 지급, 산업구조 재편, 새로운 인력수급정책 등을 통한 실업 대책이 있을 수 있다.   ˑ 계절적 실업 계절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되는 실업으로 예를 들면 혹서기 혹은 혹한기에는 건설업계 에서의 노동의 수요가 감소하고 농한기에는 농업에 관련된 노동의 수요가 감소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경기적 실업과 유사한 면이 존재하기는 하나 계절성에 의하여 계절적 실업의 발생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계 절적 실업의 대책으로는 휴경지의 활용, 농촌에 공업단지의 조성, 유휴인력의 활용 대책 등이 있을 수 있다.   2.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근로자들의 직업 선택 및 전직이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각 직업의 좋은점과 나쁜 점을 모두 고려한 순이익이 한 사회의 여러 가지 대체적인 직업 사이에서 균등하게 된다. 보상적 임금 격차는 어떤 직종에 존재하는 불리한 성격 혹은 추가적인 부담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 줌으 로 그렇지 않은 직종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임금격차를 말한다. 임금 격차를 가져오는 직업의 성격에는 다음 요인들이 있다 . 고용의 안정성 여부 . 직업의 쾌적함 정도 . 교육훈련비용 . 책임의 정도 .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기출2 실기기출(노동시장)   1.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제도에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가지 측면으로 서술하시오.(10점) (2000.08 , 2006.04)       내부노동시장은 승진, 전환배치 등 단위 기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노동력의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요인으로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등이 있다. 내부노동시장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 등의 우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관심의 집중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등에서 형성된다.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즉 임금 및 근로조건의 우위, 장기고용과 소속감의 증대로 인해 근로자들은 보다 높은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기업은 내부노동시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장훈련, 숙련의 지원 등의 인적자본 투자를 통해 근로자의 자본적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근로자들의 자본적 가치의 상승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기업의 지불능력 또한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3. 다음조건을 계산하시오 (10점) (2001.04 , 2005.09)(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350 150 190 140   1) 실업률을 구하시오 (단위: 천명)   실업자 = 350-(190+140) = 20 실업률 = 20/350 *100 = 5.714%   2)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시오 (단위 : 천명)   생산가능인구 = 350+150 = 500 경제활동참가율 = 350/500 * 100 = 70%   3) 자영업근로자가 90천명일 때 무급종사자는 최소 얼마인가?   (단위: 천명)     140-90 = 50   4) 경제활동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취업자 = 190+140=330             330/500* 100 = 66     <알아둘 내용> ˮ 내부노동시장 승진, 전환배치 등 단위 기업 또는 사업장내에서의 노동력의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요 인으로는 숙련의 특수성, 현장훈련, 관습 등이 있다. * 숙련의 특수성 : 기업 내의 고유한 숙련은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 라 기업 내에서의 내부노동력만이 유일하게 소유하는 숙련으로 서 기업은 이러한 숙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의 노동력을 유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장훈련 : 현장 담당자의 고유한 지식을 후임자에게 생산현장에서 직접 전수하는 것으로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관습 : 생산현장에서의 관습은 내부에서의 고용의 안전성에서 기인된 것으로 근로자나 기업 양측에 모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는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   ˮ 외부노동시장    새로운 고용계약을 통해 외부 노동 시장으로부터 인력을 채용

기출1 실기기출(노동시장) 1. 한국에서 남녀 임금차이의 원인을 성차별론이 아닌 노동 공급적 인적자본투자측면에서 적어라.   (2003.10 , 2006.09 2차례 출제)   한국에서의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크게 학력, 연령, 경력 등과 같은 인전자본투자 축적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과 같은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남녀간의 생산성의 차이 즉 인적자본투자의 차이로 인한 남녀간의 임금차이 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한국에서 여성은 전통 유교적 관습에 의거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축적량이 남성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둘째 기업의 고용 관행과 기혼여성의 육아 문제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관리 등의 한계로 인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  남녀간의 임금차이  첫째. 한국에서 여성은 전통 유교적 관습에 의거 교육을 받을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어 왔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축적량이 남성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었고  둘째 기업의 고용 관행과 기혼여성의 육아 문제 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관리 등의 한계 로 인해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적자본투자  인간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인간 본인의 경제가치 혹은 생산력의 크기 등이 커질 수 있는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것이 인적자본이론이다. 이는 인간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인적자본이 쌓여서 인간의 자본적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의 노동경제학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대상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다.  ■ 정규교육(학교교육) :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적자본투자의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현장훈련 : 취업후의 해당 취업현장에서 작업 등을 통하여 얻어지게 되는 기술훈련을 뜻하는 것으로 정규교육과 함께 인적자본투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 이주 : 일정수준의 인적자본을 축적한 근로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보다 좋은 환경으로 이동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더욱 증가시켜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도 하나의 인적자본투자 가 된다.  ■ 건강 : 근로자의 건강수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동공급시간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키게 되고 결근 및 지각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건강도 인적자본투자의 한 대상이 되는 것이다.  ■ 정보 : 노동시장의 정보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탐색비용에의 투자, 관련 노동시장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 등은 근로자 개인의 취업 혹은 고용관계 유지에 보다 나은 경제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2. 아래의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2000.04 , 2005.09)  *15세 이상 인구 : 35.986천명 *비경제활동 인구 : 14.716천명 *취업자 수 :20.149천명 (자영업자:5.646천명, 무급가족종사자:1.684천명, 상용근로자:6.113천명, 임시근로자:4.481천명, 일용근로자:2,225천명)   1) 실업률은? (단위: 천명)  경제활동인구 =(35,986-14,716) =21,270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21,170= 20,149 + 실업자 , 실업자 = 1,121 실업률 =1,121/21,270*100 = 5.27%   2) 임금근로자수는?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6,113 + 4,481 + 2,225 = 12,819명   3.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97년 62.2%에서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여시키거나 증가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경제용어로 무엇이라 하며 그 내용은?    실망노동자효과 : 경기침체로 실업이 계속 증가하게 되고 실업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실망감에 구직활동을 단념함으로써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불경기 시에 통계상의 실업률을 오히려 과소평가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