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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국가중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이 노동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6가지 쓰시오.
1. 기혼여성 노동력의 실질임금율이 낮다 : 노동의 공급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써의 임금은 기혼여성들 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유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 배우자의 임금 : 배우자의 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하된다.
3. 여타 가구원의 소득 : 가계 구성원 중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노동소득 혹은 재산소득이 존재한다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하된다.
4.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들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5. 자녀의 수와 연령 : 어린 아이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질 수 밖 에 없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육아나 탁아등의 보육 시설등이 열악할 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6. 기업의 인식 : 기혼여성에 대한 노동력을 바라보는 기업의 인식과 태도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일 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7. 실업수준 : 사회의 실업률이 높을수록 취업기회가 감소하게 되어 기혼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낮 아지게 된다.
2.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을 적어라
노사관계의 3주체
?? 근로자 및 노동조합
??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 정부
노사관계의 3요건
?? 노동자
?? 사용자
?? 노동시장
1. 아래의 예를 보고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개념과 원인을 쓰시오.
*노동1단위 : 150원 * 생산품 1개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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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1단위 |
2단위 |
3단위 |
4단위 |
5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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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
2 |
4 |
7 |
8.5 |
9 |
노동의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이란 단기에 있어 여타 생산요소 즉 자본 등을 고정요소로 놓고 한 가변요소 즉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킬 때 일정 단계를 지나고 나서는 해당 노동에 의한 한계생산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노동의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장기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법칙으로 한계생산량이 체감하는 이유는 단기에 있어 자본의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고 노동의 한계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 남편의 임금 상승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남편의 임금이 W일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N이다. 남편의 임금이 W1으로 상승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N1으로 감소되는 즉 남편의 임금이 상승 할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저하된다. 남편의 임금과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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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GNP |
디플레이션 |
취업자증가율 |
실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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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 |
4% |
4.5% |
명목임금상승률 = 경제성장율 -취업자증가율+물가상승률
= 8%-4%+(-2%) = 2%
4.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워서 된 잠재적 실업자들을 정부에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시오.
잠재실업이란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면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사람이 그와 같은 전망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로써 실제 실업률이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잠재실업자들의 취업대책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에는 너무 쉽게 잠재실업자화 되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잠재실업자의 계량의 정확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더구나 잠재실업자 들은 미숙련, 미경험 근로자로서 기업에서 기피하는 대상과 은퇴자, 가정주부, 학생들로서 2차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요구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부양책을 섣불리 쓰게 되면
1.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2. 정부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3. 노동시장에서의 자율 경쟁을 통한 선별 기능을 해치게 된다.
4. 낮은 수준의 노동으로 인하여 노동 생산성이 저하된다.
1회
1. 노동수요탄력성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쓰라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에 대한 노동수요의 변화를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임금1%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수요량을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수요의 탄력성의 경정요인은 (Marshall-Hicks의 노동수요 탄력치에 대한 네가지룰)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2)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
3)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4) 노동 이외의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2. 아래의 예로 노동의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의 개념와 원인을 쓰시오
노동량 1 2 3 4 5
생산량 200 400 700 850 950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은 노동량이 증가할 수록 단위 노동 당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법칙이다. 이는 생산요소가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량이상의 노동이 투입되면 오히려 생산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생긴다. 즉 기업이 다른 생산요소는 고정시키고 노동을 추가적으로 고용하여 생산을 하게 되면 총생산량은 증가하지만 한계생산력은 감소하게 된다. 여러 생산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생산요소만 증가시키면 그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생산품 한개를 추가로 생산하는 한계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3.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를 들어라
부가급여란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의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부가급여의 종류로는 유급휴일, 경조휴가, 퇴직금, 복리후생시설, 생리휴가, 상여금, 학자금지급, 산전산휴 유급휴가, 교육훈련, 정기승급, 사내복지기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출퇴근재해등이다.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자는 지급액 중 부가급여의 증가분에 대한 과세임금액이 감소되며 그 액수만큼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되고 사용자는 특정 근로자 채용 시마다 그에 맞는 부가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임금인상규제등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회사부담분의 조세나 보험료 부담분을 줄일 수 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 또한 기업의 노무관리 수단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로자에게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4. 유산을 400억 받게 된 남자가 직업을 계속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소득과 여가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소득과 여가의 선호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비노동소득(유산, 부동산수입등 노동에 의하지 않은 소득)이 많으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만약 유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이 생산적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일 없이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료 또는 이자만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자본가라기보다는 단순한 재산 소득자에 불과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돈 많은 부자일 뿐이다. 그들은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여가에만 몰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생충"과 같은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재산을 기업에 투자하고 기업의 경영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기업인이 된다면 그는 사회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가 가지는 여가도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일과 여가의 포괄적 접근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기술,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과 여가의 분리"에서 "일과 여가의 통합"이라는 관점으로 의식이변하고 있으며, 여가로 인해 일이 더 능률적이고 일이 있음으로 여가가 더 만족스럽게 된다.
2회
1. 가상적인 국가의 고용동향(2005년 3월)이 다음과 같다.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350 150 190 140
1) 이 국가의 실업률을 구하시오
2) 이 국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구하시오
3) 자영업주가 90천명일 때 무급가족 종사자는 최소한 얼마인가?
4)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구하시오
1) 실업률 = 실업자 X100 = 20 = 5.7%
경제활동인구 350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X 100 = 350 X 100 = 70%
15세이상인구 500
3)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고용주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140 = 90 + x
140-90 = x
50 = x
4) 330 X 100 = 66%
500
2.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 5가지를 적으시오
1) 법, 제도적 요인 : 남녀고용평등법과 같이 여성의 직업생활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많을 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진다.
2) 사회적요인: 사회나 기업의 문화와 의식이 보수적일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
3) 배우자의 경제활동 :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 소득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진다.
4) 자녀의 수 : 기혼여성의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진다.
5) 전반적인 실업 수준 : 실업률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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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수요탄력성에 대한 4가지 원리를 쓰라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는 파생수요이므로, 노동의 수요는 노동이 생산요소로 들어가는 최종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다. 반면 생산물 수요탄력성이 작다면 생산물의 가격이 상승하여도 수요에는 변동이 적을 것이므로 노동에 대한 수요에 대한 감소도 적을 것이다.
2)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중 : 총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 노동수요에 대한 영향도 작을 것이다. 만약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노동비용이 크다면 임금의 상승은 상품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노동수요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로의 대체 가능성 : 임금이 상승하였을 때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 가능성이 크다면 기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다른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를 늘려 노동에 대한 수요는 큰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며, 대체 가능성이 적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4) 노동 이외의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 임금이 상승하면 제품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노동의 수요뿐 아니라 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도 감소하게 된다. 만약 타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이 비탄력적이라면 약간의 수요 감소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즉 임금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의 상승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룰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제도에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가지측면으로 서술하라.
1) 인적자본 :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배치전환, 훈련, 승진제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인적자본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2) 동기유발 : 대기업은 공석이 발생 시 자체 종업원을 승진 또는 배치전환을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3) 지불능력 : 우수한 인적자본 확보와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은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케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임금,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3. 한국에서 남녀 임금차이의 원인을 성 차별론이 아닌 노동공급적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을 설명하라.
성차별이론이란 남녀의 임금차별이 남녀간 성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인적자본투자 의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남녀간의 인적자본투자량 즉 교육, 훈련등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발생하시키고 노동생산서의 차이는 임금의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본다. 즉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받을 기회에 있어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로 인해 학벌, 경력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임금격차가 생기게 된다. 즉 인적자본투자이론에서는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여성에게 보다 더 많은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본능력을 향상시키면 해소될 수 있다.
4. 구직의 가능성이 높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을 사람이 그러한 전망이 낮다고 생각하여 비경제활동 인구화된 경우를 잠재실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잠재실업자를 취업시키기 위하여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문제점과 해결책을 쓰시오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의 발생가능성, 노동시장의 선별기능을 방해,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 노동생산성이 저하 가능성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구직자의 경쟁력 강화, 직무향상, 직무전환 교육, 구직활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실업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금리 및 환율인하를 도모하여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기업경영개선, 기업구조조정촉진, 중소기업 경영지원의 방법이 있고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투자사업의 초기집행,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벤처기업 창업촉진과 수출기업 고용확대및 외국인투자촉진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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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당 임금이 500원일 때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에서 시간당 임금이 400원으로 감소하였을 때 1,100명을 고용할 경우, 이 기업의 노동수요탄력성을 계산하시오 (단 계산과정과 정답을 모두 기재)
노동수요탄력성 = 노동수요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노동수요의 변화율 = 1,100 - 1,000 X 100 100 X 100 10,000 10
1,000 1,000 1,000 1 50
(400-500) X 100 100 X 100 10,000 100 100 = 0.5
500 500 500 5
답 : 0.5
2.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 4가지를 쓰시오
노동수요의 탄력성의 임금의 변화에 대한 노동수요의 변화를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즉 임금 1%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수요량을 변화율로 나타낸 것이다.
노동수요의 탄력성 결정요인은
1)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2)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의 비율
3)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가능성
4) 노동이외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
3. 실업유형 중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의 의미를 각각 간략히 기술하시오
1) 경기적 실업 : 어떤 경제의 총수요가 전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 수요부족실업이며 그것의 단기적 현상이 경기적 실업이다.
2) 마찰적 실업 : 실업과 미충원상태에 있는 공석이 공존하는 경우의 실업, 즉 구직자와 구인처가 적철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이다.
3) 구조적 실업 : 구인처 또는 미충원 공석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해당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구조가 변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직종간 , 지역간의 노동력 부족상태의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면 노동시장의 정보의 불완전성에 의하지 않고도 공석과 실업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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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쓰고 이를 간략히 설명하시오
1) 가구원의 소득이 낮을수록
2) 가계생산기술이 향상될수록
3) 파트타임 고용시장이 발달될수록
4) 기혼여성의 임금이 높을수록
5) 자녀의 수가 적을수록
6)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7)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참가율이 증가됨
2. 노동수요의 탄력성 및 노동공급의 탄력성을 산출하는 공식을 쓰시오
1) 노동수요의 탄력성 = 노동수요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2) 노동공급의 탄력성 = 노동공급량의 변화율(%)
임금의 변화율
3.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
1) 소득재분배 효과
2) 산업, 직종, 지역간 지나친 임금겨차 해소
3) 노사분류 방지
4)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고부가가치산업 지향)
5) 노동력의 질적 향상 유도 (직무능력 향상 유도)
6) 2차노동시장 근로자(여성, 고령자, 청소년) 보호
7) 기업간 공정경쟁 유도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구조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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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공급의 결정요인 5가지를 기술하시오
1) 인구의 크기와 구성
2) 근로시간
3) 경제활동 참가율
4) 노동력의 질
5) 임금
2. 아래 정보를 보고 임금근로자를 구하시오
1) 15세이상인구 35,986천명
2) 비경제활동인구 14,716천명
3) 취업자 : 20,148천명 (자영업주 5,645천명, 무급가족종사자 1,684천명, 상용근로자 6,113천명
임시근로자 4,481천명, 일용근로자 2,225천명)
취업자(20,148)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7,329)
임금근로자 = 12,819 천명
1회
1. 아래의 주어진 예시를 보고 다음을 계산하시오
15세이상 인구 : 35,986천명 비경제활동인구 : 14,716 천명 취업자수 : 20,149천명
(자영업자 : 5,646천명, 무급가족종사자 : 1,684천명, 상용근로자 : 6,113천명,
임시근로자 : 4,481천명, 일용근로자 : 2,225천명)
1) 실업률은 ? 실업자 X 100 = 1,121천명 X 100 = 5.27%
경제활동인구 21,270
2) 임금근로자수는? 12,819 천명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6,113 + 4,481 + 2,225 = 12,819 천명
2. 신규구인 신규구직 알선건수 취업수
A 103,062 426,746 513,973 36,710
B 299,990 938,855 1,148,534 119,020
1) A기간의 구인배율? 신규구인수 = 103,062 = 0.24
신규구직자수 426,746
2) B기간의 구인배율: 신규구인수 = 299,990 = 0.32
신규구직자수 938,855
3) A기간의 취업률 : 취업자수 = 36,710 = 8.6%
신규구직자수 426,746
4) B기간의 취업률 : 취업자수 = 119,020 = 12.68%
신규규직자수 938,855
5) A 기간과 B기간의 경제동향은 ? A기간과 B기간의 구인배율을 보면 A기간에 비해 B기간에 구인배율이 0.08 높아졌다. 이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취업률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기업활동을 확대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신규노동자의 수요를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기간보다 B기간이 경기가 좋다고 볼 수 있다.
3. 1997년 실업률은 2,6%였으나 IMF로 인해 1998년에는 6.8%로 증가하였으나 경제활동 참가율은 97년 62.2%에서 60.1%로 하락하였다. 경기침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감소시키는데 이 경우는 감소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를 경제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며 그 내용은?
실망노동자효과이다. 경기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을 실망노동자라고 한다. 즉 직업탐색을 하지 않은다는 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노동공급 추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은 일시적으로 직업탐색을 포기했을 뿐 경제여건이 좋아질 경우에는 다시 노동시장에서 직업을 찾을 것이므로 "잠재적 실업자"이다. 통상적으로 불경기에 발표되는 실업자 통계는 실망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어 과소평가되어진 것일 수 있다.
2회
1.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높고 근속기간이 길다. 이는 내부노동시장제도에 기인한다. "인적자본", "동기유발", "지불능력"의 세가지 측면으로 서술하라
1) 인적자본 :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배치전환, 훈련, 승진제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중소기업보다 인적자본 확보와 유지가 가능하다.
2) 동기유발 : 대기업은 공석이 발생 시 자체 종업원을 승진 또는 배치전환을 통해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므로 재직에 대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3) 지불능력 :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와 업무에 대한 동기유발은 더 높은 생산성을 가능케 하므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고임금, 장기고용유지를 위한 지불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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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최소무급종사자(자영업근로자가 9천명일 경우),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시오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350,000 150,000 190,000 140,000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취업자 = 경제활동인구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350,000 - (190.000 + 140,000) = 20,000
경제활동가능인구 (생산가능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350,000 + 150,000 = 500,000
취업자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190,000 + 140,000 = 330,000
1) 실업률 = 실업자 * 100 = 20,000 * 100 = 5.7%
경제활동인구 350,000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350,000 * 100 = 70%
경제활동가능인구 500,000
3) 무급종사자 =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140,000 - 9,000 = 131.000 명
4)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 취업자 * 100 = 330,000 * 100 = 66%
경제활동가능인구 500,000
2회
1. 실업은 그 발생원인데 따라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으로 나누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설명하시오
1) 경기적 실업 : 경기순환과정에서 불경기로 인해 생산이 감소되어 고용이 감소됨으로써 발생되는 실업이다. 대책으로는 일자리 확대정책, 재정금융정책(감세정책, 금리인하정책, 지급준비율인하정책, 대출한도제 완화등), 고용창출정책(사회간접자본사업 조기 착공, 공공근로사업, 교대근무제도등)이다.
2) 마찰적 실업 : 노동시장측면에서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정도 일치하지만 전직, 이직등의 구직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 근로자와 채용주간의 탐색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실업. 대책으로는 직업안정기관의 기능강화, 직업정보제공 서비스 확대, 구인, 구직정보 제공시설 확충등이다.
3) 구조적 실업 :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요인으로 인해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력의 변화 등에 의하여 노동수요의 질적구조의 고도화, 사양산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노동력 수급구조상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실업. 대책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직무향상 훈련이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산업구조변화에 예측에 의한 인력수급정책이다.
4) 계절적 실업 : 기후 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는 실업형태이다. 주로 건설업, 농업, 제조업등과 같이 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에서 발생. 대책은 농공단지 조성, 동절기 부업사업 개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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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와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보상적 임금격차의 정의는 어떤 직업이 다른 직업에 비하여 노동 강도가 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노동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상적 임금격차는 어떤 직종이 존재하는 불리한 성격 혹은 추가적 부담등에 대하여 보상하여 줌으로서 그렇지 않은 직종과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임금격차를 말한다.
발생원인은 1) 고용의 안정성 여부 (간헐적 근로기회 제공)
2) 작업의 괘적성 여부 (3D여부)
3) 교육훈련비용의 여부 (높은 교육비부담 직종)
4) 책임의 정도
5) 성공 또는 실패의 가능성 여부 등이다.
2. 한계생산성의 원리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한계생산성의 원리는 한 신발공장에서 10대에 기계를 가지고 신발을 생산하는데, 종업원을 증가시켜서 노동량을 늘릴 때, 한 사람을 고용한 후 한 사람씩 추가로 투입할 때에 처음에는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투입이 된 이후부터는 1인당 생산량, 즉 한계생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0인 점을 지나서는 오히려 한계생산이 - 값을 보이면서 한 사람을 추가 투입할 때마다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다른 생산요소가 고정된 상태에서 노동을 투입하면 한계생산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현상을 한계생산성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계생산이 체감되는 이유는 생산을 위해서는 여러 생산요소가 요구되는 데 다른 생산요소를 고정시키고 노동만 증가시키면 제한된 다른 생산요소로 인하여 노동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2회
1. 남편의 임금 상승 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남편의 임금이 높을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아진다. 즉 남편의 임금상승률에 반비례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형태를 보인다.
남편의 임금이 W일때 기혼여성의 경제참가율은 N이다. 남편의 임금이 W1으로 상승할 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N1으로 감소된다. 즉 남편의 임금이 상승할 수록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저하된다.
2.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적정임금상승률을 계산하시오
1인당 GNP 디플레이션 취업자 증가율 실업률
8% 2% 4% 4.5%
적정임금상승률 = 1인당 GNP + 인플레이션 - 취업자증가율 = 8 - 2 - 4 = 2 %
(디플레이션일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반대부호 (- 디플레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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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취업이 어려워서 발생 된 잠재적 실업자를 정부에서 모두 취업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쓰시오
잠재실업이란 구직의 가능성만 높았더라도 노동시장에 참가하여 구직활동을 했을 사람이 전망이 없거나 낮다고 판단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로써 실제 실업률이 과소 평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잠재실업자들의 취업대책으로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에는 너무 쉽게 잠재실업화 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잠재실업자의 구분이 필요하다. 더구나 잠재실업자들은 미숙련, 미경험 근로자로서 기업자에서 기피하는 대상과 은퇴자, 가정주부, 학생등의 2차 노동자들로서 이들의 요구임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경기부양책을 섣불리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의 발생가능성이 있고 노동시장의 선별기능을 방해하며 정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2. OECD 국가중 우리나라는 기혼여성의 노동참가율이 적다.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6가지 쓰시오
1) 제한된 취업직종
2) 육아, 가사분담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미비
3)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퇴사강요
4)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미발달
5)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인식
6) 기혼여성에 대한 낮은 임금수준
7) 기혼여성의 재취업 기회 부족
8) 비정규직 문제
2회
1. 노사관계의 3주체와 3요건을 쓰시오
1) 3주체 : 노동자, 기업, 정부
2) 3요건 : 노동자, 사용자, 노동시장
2. 한국에서의 남녀 임금차의 원인을 성 차별론이 아닌 노동공급적 인적자본 투자측면에서 쓰시오
한국에서의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학력, 연령, 경력등과 같은 인적자본 축적에 의한 생산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같은 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로 이어지고 임금격차를 발생시킨다. 특히 남녀간의 생산성의 차이, 즉 인적자본투자의 차이로 인한 남녀간의 임금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한국에서 여성은 전통 유교적 관습에 의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고 이로 인해 인적자본축적량이 남성에 비해 적었다. 둘째로는 기업의 고용관행과 기혼여성의 육아문제등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력관리등의 한계로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여 남녀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노동공급적 인적자본 투자측면에서의 남녀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보다 더 많은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적자본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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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 임금하방경직성이 무엇이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쓰시오
임금하방경직성은 임금이 인상되기는 쉬워도 삭감되기는 어려운 특성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물가인상에 상응하는 비율만큼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만, 물가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큼의 임금삭감을 통보하면 저항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 요인은 노동자의 화폐환상(화폐의 실질적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면 그 가치가 저하되고,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이는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없다는 것을 표현한것)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저항때문이다.
임금하방경직성의 영향은 실업률이 높아도 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된다. 기업체는 임금수준을 유지하면서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입직원이 아닌 임금수준에 맞는 경력직을 채용하게 되고 또한 실업률이 높아지면 노동가격이 하락(임금이 낮아짐)하고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임금하방경직성의 영향으로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아서 직원채용을 할 수 없게 된다.
2.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임금할증률이 일정하게 적용될 때 근로자의 소득과 노동공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가와 소득을 비유해서 설명하여라
근로시간의 감소로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충분한 소득수준이 되는 경우 (선진국형)는 근로시간을 여가로 활용한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안 되는 경우(후진국형)는 소득보존을 이해서 추가연장근로나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를 한다. 즉, 법정근로시간의 감소 시 근로자는 여가와 소득선호 정도의 크기에 따라서 줄어든 근로시간을 여가에 활용하거나 추가소득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근로를 탐색하게 된다.
2회
1.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정부의 인적자본투자의 방향을 설명하시오
교육의 사적 수익률이란 개인이 교육에 들인 비용과 이익의 비율을 말하며 사회적 수익률은 사회가 교육에 들인 비용과 이익을 비율한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개인이 얻는 수익률이 사회적 수익률보다 낮을 경우, 교육은 개인에 대한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교육에 대한 이익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인적자본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원수강시 학점은행제, 특정훈련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제공, 입학시 가산점 베공, 개인교육비의 국가지원등의 정책을 실시한다.
교육의 사적수익률은 후진국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후진국일수록 하급학교의 수익률이 높다. 또한 교육의 사적 수익률은 개인이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는것으로 교육과 소득 또는 임금격차를 통해 나타난다.
2. 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이유를 들어라
부가급여란 종업원을 위햐여 사용자가 개별적 또는 단체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종업원에게 노동시간의 대가 이외의 요인으로 지불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한다.
부가급여의 종류로는 유급휴일, 경조휴가, 퇴지금, 복리후생시설, 생리휴가, 상여금, 학자금지급, 산전,산후 유급휴가, 교육훈련, 정기승급, 사내복지기금, 주택자금대출, 의료비지원, 출퇴근재해등이다.
사용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지급액 중 부가급여의 증가는 과세임금액이 감소되고 그 만큼 조세나 보험료 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특정 근로자 채용시마다 그에 맞는 부가급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의 임금인상규제 등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회사부담분의 조세나 보험료 부담분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편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인사관리 수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며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하게하고 근로자에 대한 내부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된다.
3. 노동력 수요에서 산업의 단기노동수요가 외부조건의 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시오
단기 노동수요는 다른 생산요소가 일정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성이 악화되고 노동의 수요는 감소한다. 임금이 하락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동의 수요는 증가한다.
단기 노동수요의 변화요인은 임금의 변화와 상품수요의 변화이다
4.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1) 소득재분배 효과
2) 산업, 직종, 지역간 지나친 임금격차 해소
3) 노사분규 방지
4) 저임금의 개선
5) 소득증대로 유효수요의 창출에 공헌
6)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고부가가치산업 지향)
7) 노동력의 질적 향상 유도 (직무능력 향상 유도)
8)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여성, 고령자, 청소년) 보호
9) 기업간 공정경쟁 유도 (저임금에 기초한 경쟁구조 탈피)
부정적 효과는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수준은 노동의 초과공급을 가져와 실업을 유발하는 점이고 긍적적효과는 장기적으로 임금수준의 향상은 동기부여를 가져와 생산성향상과 상품의 수요의 증대를 가져와 고용량 증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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