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법에도 마음이 있다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도 있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란 말도 흔히 듣는 말이다. 이렇듯 우리는 법과 밀접하기도 하고 법과 무관하기도 하다. 오래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유행어가 된 세상도 있었다. 참 아픈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법에도 정말 마음이 있는 걸까? 있다면 그 마음은 올바른 것일까?

 

부수한 질문들을 마음에 담고 채장을 열었다 책은 비교적 찬찬히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시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어떠한 기준으로 판결이 내려졌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래서 마친 내 이웃의 이야기를 듣는 듯 친숙하다. 뿐만 아니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도 기억을 더듬어 왜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어떠한 기준이었는지 이야기 해준다. 그 순간 사건을 접하면서 느꼈던 ‘도대체 왜 저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은 해소되었다.

 

이 책은 소제목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가정과 일상 속의 법, 약한 사람들의 법, 죄를 벌하는 법, 사회를 움직이는 법,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 서민들이 두드러기 내는 용어를 살짝 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책이라 법을 조금 공부하고자 하는 반쯤은 전문가라 칭하는 사람들조차도 받아 들이 기 편하게 쓰인 책이다. 사건에 대한 판사의 판결문들을 읽다 보니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었고, 개인적인 소견으로도 너무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건들도 접할 수 있었다.

 

<법에도 마음이 있다>』는 실제 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무섭고 냉혹하게 여겨지는 법이 실상은 인간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법에 관한 상식을 높여준다. 저자가 이해한 수준에서 책을 써서 평생 검찰청ㆍ법원을 안 가본 사람들도 조금은 법을 가깝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일기장 검사는 학생의 인권침해인지? 객관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부당한 판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치 않는 러브샷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여자라고 제사를 지낼 수 없나 하는 문제와 경찰관의 인권 문제 등 평소에는 심도 있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보게 되었다.

 

사실, 법이란 단어를 가까이 두고 살지 않은 탓에 ‘법’ 글자는 책속에서 존재하고 가꿈 속담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로 여기고 살았다. 하지만 이 책장을 덮는 순간에는 법이란 테두리가 나를 얼마나 보호해주고 있었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책에서 예제 사건들을 접하면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사건 혹은 사실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하지 않고 이런 저런 기사에 생각이 휩쓸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내 태도를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